"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는데, 그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뿌리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돌려받는 '내가 낸 돈에 기반한'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나라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두 연금은 별개이며,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 이야기가 나올까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과 전혀 받지 못하는 분이 기초연금까지 똑같이 받으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감액 기준을 쉽게 이해하기
핵심 기준은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약 1.5배를 넘느냐입니다.
①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 이하인 경우 —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에 가깝게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국민연금액이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아무리 줄어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최소 지급액)은 보장되어,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웬만큼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최소 지급액은 보장되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 다 받는 것이 손해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기초연금이 조금 줄더라도, 두 연금을 합한 총액은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분보다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것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감액을 걱정해 국민연금을 일부러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기초연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연계 감액은 우선 기초연금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 되어야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와 함께 내 혜택 1분 진단으로 간단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연계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액과 매년 바뀌는 기준연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본인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연금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