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 연계 감액 정리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는데, 그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뿌리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돌려받는 '내가 낸 돈에 기반한'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나라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두 연금은 별개이며,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 이야기가 나올까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과 전혀 받지 못하는 분이 기초연금까지 똑같이 받으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감액 기준 — 기준연금액의 150%가 분기점

핵심은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9,700원)의 150%를 넘느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524,550원이 분기점입니다.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는 대부분의 어르신은 첫 줄에 해당해 감액과 무관합니다.

산식은 두 개이고, 큰 쪽을 줍니다

기초연금액은 다음 두 산식으로 각각 계산한 뒤 더 큰 값을 적용합니다.

① A급여 기준 — (기준연금액 − ⅔ × A급여) + 부가연금액. 여기서 A급여는 내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부분이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입니다. 괄호 안의 값이 음수면 0으로 보고, 거기에 부가연금액을 더합니다.

② 국민연금액 기준 —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내 국민연금액.

②번을 보면 왜 150%가 분기점인지 드러납니다. 국민연금이 524,550원일 때 ②번 결과가 정확히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되고, 그보다 많아지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874,250원을 넘으면 ②번은 0 이하가 되어 ①번만 남습니다.

👉 그래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만으로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①번 산식에서 괄호 안이 0이 되더라도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절반)은 항상 더해지기 때문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연계 감액 단계의 산정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A급여는 개인 가입 이력에서 계산되는 값이라 정확한 금액은 본인 것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액돼도 보장되는 최저선

부부 감액(각자 20%)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겹치더라도 최저연금액 월 34,970원(기준연금액의 10%)은 보장됩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받는 경우의 최저는 기준연금액의 20%입니다.

⚠️ 다만 이 최저 보장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히므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자격 자체가 없어 최저선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받는 것이 손해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기초연금이 조금 줄더라도, 두 연금을 합한 총액은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분보다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것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감액을 걱정해 국민연금을 일부러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기초연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연계 감액은 우선 기초연금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 되어야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와 함께 내 혜택 1분 진단으로 간단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연계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액과 매년 바뀌는 기준연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본인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연금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