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는데, 그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뿌리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돌려받는 '내가 낸 돈에 기반한'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나라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두 연금은 별개이며,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 이야기가 나올까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과 전혀 받지 못하는 분이 기초연금까지 똑같이 받으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감액 기준 — 기준연금액의 150%가 분기점
핵심은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9,700원)의 150%를 넘느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524,550원이 분기점입니다.
| 내 국민연금 월액 | 기초연금은 |
|---|---|
| 524,550원 이하 | 감액 없이 전액(월 349,700원) |
| 524,550원 초과 ~ 874,250원 미만 | 초과 정도에 따라 단계적 감액 |
| 874,250원 이상 | 아래 ②번 산식으로는 0원 — ①번 산식으로 결정 |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는 대부분의 어르신은 첫 줄에 해당해 감액과 무관합니다.
산식은 두 개이고, 큰 쪽을 줍니다
기초연금액은 다음 두 산식으로 각각 계산한 뒤 더 큰 값을 적용합니다.
① A급여 기준 — (기준연금액 − ⅔ × A급여) + 부가연금액. 여기서 A급여는 내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부분이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면 0으로 봅니다.
② 국민연금액 기준 —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내 국민연금액.
②번을 보면 왜 150%가 분기점인지 드러납니다. 국민연금이 524,550원일 때 ②번 결과가 정확히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되고, 그보다 많아지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874,250원을 넘으면 ②번은 0 이하가 되어 ①번만 남습니다.
⚠️ 그래서 기초연금이 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A급여가 큰 분은 ①번 산식이 살아 있어 일률적으로 0이 되지는 않습니다. A급여는 개인 가입 이력에서 계산되는 값이라 본인 것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액돼도 보장되는 최저선
부부 감액(각자 20%)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겹치더라도 최저연금액 월 34,970원(기준연금액의 10%)은 보장됩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받는 경우의 최저는 기준연금액의 20%입니다.
⚠️ 다만 이 최저 보장은 감액 단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위에서 본 국민연금 연계로 산정액 자체가 0이 되는 경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을 섞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받는 것이 손해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기초연금이 조금 줄더라도, 두 연금을 합한 총액은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분보다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것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감액을 걱정해 국민연금을 일부러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기초연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연계 감액은 우선 기초연금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 되어야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와 함께 내 혜택 1분 진단으로 간단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연계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액과 매년 바뀌는 기준연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본인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연금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